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헌정사(憲政史)- 장면(張勉) 정부 -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83쪽, 전체 8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수립 공포와 함께 제1공화국의 헌정이 시작되 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정은 해방 후의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정치적 야욕은 결국 헌법이 ‘정치의 하녀’로 전락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였다.1) 이승만은 그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차, 제2차 개헌을 시행하였다. 제1차 개헌에서는 국회와 정부안을 혼합한 별도 의 개헌안인 발췌개헌안에 대한 공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임시피난 수도인 부산의 국회건물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던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위헌적인 헌법개정을 하게 되 고, 제2차 개헌에서는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사5입 (四捨五入)이라는 단순한 수학상의 논리를 로마법이래 부정되어오던 법학의 영역에 도입 하여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제1공화국헌법의 특징이 ‘자유를 향한 기 술(technique de la liberté)’이라기 보다는 ‘권력을 향한 기술(technique de l autorité)’의 역 할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2)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대통령선거(3 · 15부정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제4대 대통령, 이기붕이 제5대 부통령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부정선거라 하여 무효를 주장하였고 자유당의 부정과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2차례에 걸 쳐 위헌적인 개헌을 감행하여 정권을 간신히 유지해오다가, 드디어 국민적 저항권의 행사로 불 리는 소위 4 · 19의거를 보게 된 것이다. 60년 4월 19일(4 · 19의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부정 선거 규탄데모가 대규모로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수습이 되지 않아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하기로 하고 이기붕은 자결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제1 공화국은 붕괴하였다.

목차

I. 개관 ·······························································································································4

II. 제1공화국의 붕괴와 과도정부수립 ············································································7

III. 제3차 개헌 및 제4차 개헌 ·····················································································21

IV. 제2공화국 헌법의 특색과 구체적 내용 ·································································26

V. 제2공화국 헌법상 의원내각제 ·················································································46

VI. 제2공화국의 붕괴 ····································································································52

VII. 맺음말: 제2공화국 헌정에 대한 평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