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설적(建設的) 수상불신임제도- 건설적 수상불신임제도의 내용 및 개헌방안 -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독일 최초의 공화국 헌법(1919-1933)을 1919년에 탄 생시켰다. 이 헌법을 탄생시킨 헌법의 아버지들은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 된 헌법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시작하였으나, 공화국은 그의 출발과 동시에 정부위기 (Regierungskrise)의 상존(常存)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공화국의 탄생과 붕괴의 기간에서 보듯이 14년간에 20번의 정권교체라는 현상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대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행정부를 대통령과 수상의 통치구조하에 두고, 수상의 헌법상의 지 위를 대통령과 국회에 종속되게 하는 이중종속성(Doppelabhängigkeit)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이원적 의원내각 제(二元的 議院內閣制:Verfassungsdualismus)를 그 특징으로 하면서, 대통령이 수상을 임면(任 免)하며(제53조), 의회는 수상(내각) 불심임권(제54조)을 행사하게 하였다. 물론 의회가 수상불신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 통치구조의 본질적 요 소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의회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서로 밀월관계(蜜月關係)를 유지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한 수상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 으나, 만약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수상 및 각료에 대하여 불신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가 임명한 수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가 수상을 불신임하기 이 전에 의회를 먼저 해산(바이마르 헌법 제25조)1)시켜버리는, 소위 대통령독재(Präsidialdiktatur)를 강화하였다. 물론 바이마르 헌정사에서 나타난 정부위기는 의회의 수상에 대한 불신임 보 다는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정당간의 갈등(Koalitionskrise)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대부분이 었지만, 당시의 내각은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투표(Mißtrauensvotum)가 아닌 불신 임선언(Mißtrauenskundgebung)을 행하는 것, 즉 규탄결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각의 각료 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임해버리는 극도의 불안정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국회의 불안정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더해갔고, 군소정당의 난립은 국회위기로, 그리고 의원내각제하의 국회위기는 그대로 정부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었다.

목차

I. 서론 ·······························································································································5

II. 의원내각제에서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의의 및 내용 ···········································9

III. 건설적 불신임(konstruktivesMißtrauensvotum)과 단순한 비난결의(규탄결의:Mißbilligungsbeschluß)의 구별··········12

IV. 불신임절차(不信任節次) ··························································································13

V. 과도(정부)수상(Geschäftsführender Bundeskanzler)에 대한 불신임여부 ··········· 20

VI. 현행 독일연방헌법상의 건설적 수상불신임의 헌정사(憲政史)적 실례 ·············· 23

VII. 제67조에 관한 비판 및 사견 ··············································································24

VIII. 맺음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