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65쪽, 전체 6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제4공화국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10월 유신)과 계 엄령 선포에 의해 제3공화국의 헌정이 중단되고 그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공포 ·시행함 으로써 시작된 헌정체제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절대권력 ·대통령의 장기집권 보장, 정 치적 · 사회적인 통제의 강화 등을 기본골간으로 한다. 유신헌법이 탄생하면서 그 명분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 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대통령인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유신헌법은 그것이 비록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에 의한 헌정개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주헌법국가에서 요구되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당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과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그 탄생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퇴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약한 가식적 · 명목적 헌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