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1919-1933)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150쪽, 전체 15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저자는 그의 의원내각제 통치구조하에서의 정부위기론(Regierungskrise)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격찬을 받던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 이 반복되는 정부위기1)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된 원인(단순히 붕괴된 것으로 그치지 않 고, 독재자 히틀러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던 원인을 제공한 공화국[헌법]이라는 오명), 그리 고 바이마르공화국 헌정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및 의원내각제 통치구조가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 등과 관련하여 공화국 탄생이후의 정부위기의 원인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헌법현실적 측면에서 이미 고찰한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탄생이전의 독일 정치인과 정당이 의회주의 및 의원내각제 통치구조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독일이 1919년에 그 헌정사상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이 - 오늘날 독일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처럼 -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강요된 것이었는가, 과연 독일에는 생소했던 ‘서구식’ 의원내각제가 그 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을 성 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자는 과거 독일에서의 의회주의(Parlamentarismus)로의 이행과정 및 바이마르 공화국 탄생 이전의 학자 및 정치인들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의 원내각제 헌법논쟁’을 고찰함으로써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발생하였던 정부위기의 원인 을 또 다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우리가 얻어야 하는 정치적 교훈 그리고 현 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의원내각제 개헌논쟁과 비교․평가하 여 간략히 결론부분에 언급하고자 한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적 이원정부제와 의원내각제 적 이원정부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통령제적 이원정부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드 골[de Gaulle]1)헌법),2)3) 의원내각제적 이원정부제(Verfassungsdualismus)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법(1919-1933)에서 엿볼 수 있다. 대통령제적(형)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적(형) 이원정부제나 모 두 대통령독재(Präsidialdiktatur)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정부위기(Regierungskrise)의 발생소지 가 큰 정부형태이며, 만약 이원정부제에 있어서 정부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하에 남북통일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채택 에 있어서는 극히 신중을 요구하는 정부형태임을 알 수 있다.

목차

제 1 절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이원적 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 ················5

제 1 항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과 의원내각제 헌법논쟁 ·······································5

I. 개관 ·······························································································································5

II. 1918년의 독일의 의회주의화 ·····················································································7

III. 독일에서의 1918년 이전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이해 ·············································8

IV. 1918년 이전의 독일 정당제도하에서 의원내각제의 채택 곤란성 ·······················19

V. 맺음말 ·······················································································································25

제 2 항 이원정부제(이원적 의원내각제)하의 정부위기 ·········································28

Ⅰ.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誕生) ·················································································28

1.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공화국의 탄생 ······························································28

II. 정부위기의 원인 ·····································································································36

1. 통치구조(이원정부제; 이원적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문제점 ································36

III. 이원정부제(이원적 의원내각제)하의 헌법이원주의에 관한 헌법논쟁 및 헌법현실···········46

IV. 맺음말 ······················································································································54

제 3 항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상 헌법이원주의(제53조·제54조)로 인한 정부위기와 헌법논쟁· 59

I. 바이마르공화국과 헌법 ·····························································································59

II. 정부위기(Regierungskrise)의 원인 ········································································69

III. 헌법이원주의(Verfassungsdualismus)에 관한 헌법논쟁 및 헌법현실 ··············· 78

IV. 맺음말 ······················································································································87

제 2 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조문)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