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80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탄생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상 제5차 개 헌헌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Gewaltetnteilungsprinzip)’에 따라, 일단은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있었으나, 미국식인 완전한 권력분립적 대통령제가 아 니고, 대통령에게 행정권뿐만 아니라 국가긴급권 등을 보장하여 행정부(집행부) 우월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정당국가적 성격, 즉 정당우월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대통령이 국가원수 ·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여당의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권력융화주의(權力融和主義)’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그가 원하는대로 지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형식적 ‘권력분립(Gewaltenteilung)’은 이루어 졌으나, 권력분립의 원칙의 핵심요 소인 실질적 ‘권력균형(Gewaltenbalancierung)’은 제한되었다. 권력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나위없다. 제6차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 하기 위한 3선개헌이다. 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하였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 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여 장기집권을 길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