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第5共和國)-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112쪽, 전체 1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 1894년 대한제국의 홍범14조(열네가지의 큰법) 및 1899년 대한국국제(9개조)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 한제국으로 개칭하고, 군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헌법이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중국의 상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대한민국 임 시정부는 근대 입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상해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이후 1948년 대 한민국의 성립과 함께 탄생한 제1공화국 헌법 이후 1987년 제6공화국 출범시까지 우리나 라 헌법은 총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목적과 동기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국민들의 욕구가 아닌 집권자의 정권연장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에 의한 헌법개정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 린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였다. 헌법정치사(헌정사/Verfasungsgeschichte)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자나 역사학자 및 법 사학자 이외에 오히려 헌법학자에게 커다란 연구의무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헌정사는 단순 한 정치현상이나 지나간 정치사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현 실(정치)의 배경이 되는 헌법규범(Verfassungsnorm)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하여 장래에 있어서 보다나은 헌법규범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조문은 그 특성상 추상적이고 개방적, 탄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헌법은 많은 부 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완성된다. 헌법해석 방법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예컨대, 주관주의에 의할 경우 헌법제정 당시의 제정권자의 의지와 뜻을 살 펴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정사(헌법정치사)의 연구는 헌법연구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사는 마치 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것처럼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대사의 굵직한 흐름과 민주 주의의 발전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저자는 제5공화국 헌정사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제5공화국’ 및 ‘헌정사’에 대한 정의 를 내리고자 한다. 제5공화국이란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정부의 출범일로 부터 제6공화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권 탄생 이전(1988년 2월 25일)까지 존재했던 공 화국을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헌법사(憲法史)와 헌정사(憲政史)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한 다.1) 헌법사는 법학적 측면에서의 헌법발전, 즉 헌법의 변천사(헌법변개)를 위주로 연구하 는 것으로서 헌법의 생성과 그 변개(變改)와 소멸과 같은 헌법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그 대상으 로 한다.1) 그러므로 헌법사는 헌법현실(정치현실· 정치현상) 보다는 헌법의 제정· 개정의 변 천과정, 제정· 개정목적 및 이에 수반되는 헌법이론 등을 위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정사는 헌법규범(Verfassungsrecht/Verfassungsnorm) 뿐만 아니라 정치현상· 정치현실등 과 같은 헌법현실(Verfassungswirklichkeit)을 포함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역동적이고 유 기적인 상호기능관계를 체계적· 포괄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2) 즉 헌법규범이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 제정·개정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는가? 그 리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규범의 규범력이 정치현실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는지 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서의 ‘헌법정치사’3)가 ‘헌정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