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73쪽, 전체 7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로부터 1960년 4 19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 12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따라서 제1공화국은 정부수 립후 1960년 4월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다. 제1공화국은 일본강점으로 인하여 잃었던 국권 을 회복하고 독립된 자주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자(국민주권주의 : Volkssouveränität)임을 선언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 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 시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1)와 2차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2)는 의견대립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 을 도모하기로 한 안(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국독립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UN총회에 제기되어(1947.2.14)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2월 27일,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남한)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제헌헌법의 특징은 서구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적(敵)과 동지의 관계 (Feund- und Feindverhältnis)라는 헌법현실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