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第2共和國)-우리 나라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오늘날에 있어서 통치구조의 일반적 형태는 대체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의회우위의 회의제(Versammlungsregierung)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2공화 국에서는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 제 정부형태를 채택해야 한다는 4 · 19 이후의 국민적 합의를 받아들여 정부형태를 종전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전혀 의원내각제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었으며, 제1공화국 당시부 터 야당에 의하여 줄곧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요구가 항상 제기되어 왔던 터였다. 특히 의원 내각제(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로의 이행은 그 시대의 정치현실이 대통령제 는 독재적 경향을, 의원내각제는 자유적 경향을 갖는다는 생각을 헌법이 규범적으로 체계 화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제2공화국이 채택한 의원내각제는 의 원내각제의 이상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내각책임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고전적 의원내 각제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내각책임제(Kabinettsregierung)는 책임 있는 양대 정당이 선거에 의한 정권 획득가능성이 보장되는 정치풍토에서 내각정치를 구현하고 있으며 의회다수파의 당수가 수상직을 맡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제2공화국 헌법 에서도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국무원(내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결의권(제71조 제1 항)을 두되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민의원(국회)해산권 (제71조 제1항)을 무기평등의 원칙(Waffengleichheit)에 따라 병존시키고 있다. 또한 내각의 존 속을 언제나 국회의 존속에 종속(제71조 제5항)시킴으로써 권력통합으로 인한 독재의 가능 성을 배제하고 있다. 영국의 내각책임제는 오랜 기간동안의 정치적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점진적으로 (Schritt für Schritt) 역사적 산물의 하나로 탄생된 토착적 제도인 까닭에 정치환경이 다른 곳에서는 수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는 그 이상에 있어서는 영국의 내각책임제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건대 제2공화국의 통치구조는 정치적으로 독재를 방지한다는 신념아래 의원내각 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의원내각제는 곧 자유”라는 인식을 갖 게 한 것은 정치 ·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의원내각제의 통치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절대권력자가 독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제도적 배경이 된 대통령제에 대한 단순한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토착화 및 긍 정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서 등장하여 점진적으로 (Schritt für Schritt) 발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 · 사상적 배경이 다른 나아에서는 이 를 수용하고 발전 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