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전개 -

• 발행기관: 도서출판한성
• 저자명: 김백유
• 간행물 정보: 『도서출판한성 논문집』2019년, 1~145쪽, 전체 14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1.01

국문 초록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 1894년 대한제국의 홍범14조(열네 가지의 큰법) 및 1899년 대한국국제(9개조)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 한제국으로 개칭하고, 군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헌법이었다(군주주 권적 흠정헌법).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강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불 법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상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입헌주의적인 성격을 가 지는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임시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1944년에는 임시 헌장으로 되었고, 이것이 해방이후 대한민국 헌법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敗北)한 결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 었다. 해방 이후 남북대결이 격화되어 정치적 합의를 보지 못한 채, 1948년 5월 10일 남한 만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에서 제1공화국 헌법이 제정 · 탄생되었다(1948년 7월 17 일 : 제헌헌법 · 건국헌법).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과 함께 탄생한 제1공화국 헌법 이후 1987년 제6공화국 출범시까지 우리나라 헌법은 총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목적과 동기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국민들 의 욕구가 아닌 집권자의 정권연장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에 의한 헌법개정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린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였다. 저자(김백유)는 제6공화국 헌법사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제6공화국’ 및 ‘헌법사’ 및 ‘헌정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제6공화국이란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탄생 이 후, 즉 1988년 2월 25일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존속하는 공화국을 말한다. 그리고 헌법사(憲法史)와 헌정사(憲政史)를 구별하여 정의 내리고 사용하고자 한다. 헌법사는 법 학적 측면에서의 헌법발전, 즉 헌법의 변천사(헌법변개)를 위주로 연구하는 것으로서 헌법 의 생성과 그 변개(變改)와 소멸과 같은 헌법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1) 그 러므로 헌법사는 헌법현실(정치현실 · 정치현상) 보다는 헌법의 제정 · 개정의 변천과정, 제 정 · 개정목적 및 이에 수반되는 헌법이론 등을 위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헌정사는 헌법규범(Verfassungsrecht/Verfassungsnorm) 뿐만 아니라 정치현 상· 정치현실등과 같은 헌법현실(Verfassungswirklichkeit)을 포함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역 동적이고 유기적인 상호기능관계를 체계적· 포괄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2) 즉 헌법규범이 어떤 절차 · 과정을 거쳐 제정 · 개정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규범의 규범력이 정치현실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서의 ‘헌법정치사’3)가 ‘헌정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1948년 7월 17일 탄생한 제1공화국 헌법은 헌법전문과 130 개의 헌법조문과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전문에서는 3 · 1 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계 승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국제평화주의와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의 독재에 항거한 4 · 19 의거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독 일(서독)의 본(Bonn) 기본법(독일연방헌법을 칭함)상의 의원내각제를 그 모델로 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이후 1962년 12월 26일 개정되었고, 1963년 12월 17일 시행되었다. 제4공화국 헌법은 새로운 국가창설(유신)을 기한다는 목적하에 3공 화국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6.3 백만표를 획득하였고, 그의 경쟁자인 김대중 후보는 5,4백만표를 획득하여 불과 90만표차로 당선되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 은 국가통일의 위업을 완수한다는 미명아래 1972년 10월17일을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사실상 대통령임기연장과 함께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4공화국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逝去)한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은 제5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6공화국의 탄생은 93%에 달하는 국민이 대통령직선 제를 원했으며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까지의 헌법개정은 주로 통치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하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의 역사 및 제6공화국헌법(현 행헌법)이 탄생되게 된 배경과 그 헌법의 내

목차

Ⅰ. 머리말 ························································································································4

II.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7

III. 1987년 제9차개헌의 성립 -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기반 ····································26

IV. 제6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 제5공화국 헌법과의 차이점 ·······························35

V.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의 평가 ·············································································102

VI. 제6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비교 ·······························································110

VII. 맺음말 ···················································································································113

제6공화국헌법(조문)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