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Bequest on the Childbirth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하영(Ha young Jo) 신우리(Woo ri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세∼45세의 여성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속은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수를 계산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21,009명 이며, 이는 총 유배우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0.4% 정도에 해당한다.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를 포함한 분석과 완결출산율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정부에서 가구에게 각 시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출산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정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보다 큰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방식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bequest on the childbirth for the married couples with female spouses aged between 19 and 45 using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bequest has positive effect on childbirth. The number of children which have been increased due to bequest is estimated as 21,009 as of 2016, and this number accounts for 0.4% of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expected to be born by the fertile women population during lifetime. The result of this study might imply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begin discussions on changing the direction of fertility subsidy policy from several times of small subsidies to one time big subsidy since the latter can be more effective to enhance fertility.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이론적 배경

IV. 분석자료 및 방법

V. 분석결과

VI. 결론

키워드

상속 자녀출산 자녀수요이론 Bequest Childbirth Demand for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