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이 첨단기술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태 임병인 전승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5~2006년 자료와 도입 이후인 2007~2016 년 기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138개 기업을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설정 하고, 118개 일반기업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국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도입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인력고용 규모, 연구개발인력고용 규모 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가 효과 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본 제도가 혁신클러스터의 중요한 성공요인인 연구개 발능력을 높이고, 거점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연구개발특구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 제도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 현황 및 타당성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