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도입과 증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정전략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요 분석도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이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상승 충격이 성장, 고용, 물가, 그리고 분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급격한 임금상승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배개선으로 인한 선순환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주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며,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I.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1.2 연구의 목적과 구성 / 1

II. 선행 연구의 소개 / 3

III. 분석방법 / 7

3.1 데이터베이스의 소개 / 7

3.2 모형의 구조 / 10

IV. 실증 분석 / 17

4.1 분석 자료 / 17

4.2 시나리오의 설정 / 21

4.3 거시적 분석 결과 / 22

V. 요약 및 시사점 / 24

5.1 연구결과의 요약 / 24

5.2 정책적 시사점 / 25

키워드

소득주도성장이론 최저임금 인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선순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