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종웅 이우형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현재 일자리문제는 적지 않은 재정의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의 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관련 현황과 정부가 진행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기준으로 현재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는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자율성과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유형별 일자리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일자리시장의 질적미스 매치에는 고용서비스사업을 우선순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의 순서이며 양적미스매치 에는 창업지원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 다음으로 개별적인 일자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정부간 역할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일자리 사업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진행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의 수행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사업별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자리시장의 과제

Ⅲ. 정부의 역할

Ⅳ. 일자리재정의 현황

Ⅴ. 일자리재정의 우선순위

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