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동성의 측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기백 전병욱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 널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지표는 소득순위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소득의 이행행 렬을 이용하는 Shorrocks(1978) 및 소득의 변화를 이용하는 Fields and Ok(1996)과 차이가 있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0.123-0.153의 수준으로 나타나서 소득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12-15분위 정도의 소득순위 변동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동성에 특별한 추세는 없지만, 2010년 이후에 소득이동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지표는 소득이동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인데,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활용해서 소득순위의 변화와 표준화된 소득 간의 공분산을 소득이동성 지수로 제시한 것이다.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연도에서 소득이동 성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기간 소득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의 추정치는 0.04-0.05로 나타나서, 소득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4-5분위 정도의 소득순위 변동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이 반복되는 형태로 장기간의 소득이동 성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단일 기간의 소득이동성이 일시적이고, 다음 기에 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의 소득순위가 단일 기간 소득이동성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상수항은 0.124-0.174의 수준으로 나타나서 전년도 소득순위와 무관하게 소득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매년 12-17분위 정도의 소득순위 변동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년도 소득순위가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2009년, 2010년 및 2012년에만 유의적인 음수의 회귀계수가 나타나서 전년도 소득순위가 높을수록 소득순위의 변동이 작았고, 반

목차

I. 서론

II. 분석방법

III. 소득이동성 지수의 계산

IV. 소득이동성 지수의 활용

V.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소득이동성 소득순위 소득분배 재정패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