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를 이용한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불균형 평가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안우진 전영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대간 불균형(Generational Imbalance)을 평가하는 연구로서 전통적 세대간회계 (Forward-Looking Generational Accounting, 이하 FLGA) 방법론에서 제기되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중립적인 세대간회계(Cyclically Neutral Generational Accounting, 이하 CNGA)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경기중립적인 세대간회계(CNGA)와 전통적인 세대간회계(FLGA)를 비교했을 때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CNGA)의 경우 전통적 세대간회계(FLGA)에 비해 재정불균 형의 절대적 변동성이 낮아 장기정부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및 이전지출 조정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정책적 시사점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중립적인 세대간회계(CNGA)를 산출 하는 첫 시도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결과에 있어서도 전통적 세대간회계와 비교했을 때 기준연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중립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재정불균형에 대한 예측과 조세부담, 사회보험료, 이전지 출액에 대한 정책조정에 있어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목차

1. 서 론

2. 기존연구

3. 세대간회계의 개념

4. 전방주시형 세대간회계 산출과정

5.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 산출과정

6.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 산출결과

7. 결 론

키워드

경기중립적 세대간회계 경기순환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세대간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