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조사와 자산보유선택 -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 영문명: Factors Affecting Risk Taking Behavior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병우(ByungWoo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별 예적금, 펀드 등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다. 금융자산별 보유금액에 대한 토빗(tobit)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구의 경상소득과 보유 주택자산의 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금액뿐만 아니라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보았다. 소득변수(LNINCOME)가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금융자 산으로 주택관련 상품을 들 수 있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장가치가 커질수록 주택금융 상품 가입을 통한 보유금액이 늘어나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상소득의 증가는 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구의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의 선택에서, 우리 나라 가구는 주택자산(LNHOUSE)의 가치가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금액도 같이 늘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펀드(FUND), 주식(EQUITY), 보험(INSURANCE), 주택관 련상품(MORTGAGE)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계 위험부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화폐금융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부동산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효과(wealth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보유 금융자산 항목별 금액이 가구의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주택자산 가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면, 금융자산의 설명력이 감소하는데서 실제로 우리나라 재산효과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자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조세 등 정부정책이 가계의 위험부담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향후, 금융자산 보유와 소비지출에 이르는 가구행태에 조세징수액 등 일반 거시경제 변수나 가구특성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모형 및 실증분석

Ⅲ. 요약 및 정리

키워드

자본소득세 위험부담행위 자산구성 완전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