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의 所得主導 成長政策 왜 問題인가?

• 영문명: Why is the Income-led Growth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강철승(姜哲勝)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 장하성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이 지난 8월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탓에 고용·투 자·분배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10년 만에 최악의 소득 분배 성적표를 받고 서도 돈 풀기 식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이론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궤도 수정이 필요하 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학계는 소득 주도 성장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또다시 돈을 푼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 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평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름과 달리 성장이론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등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둔 분배이론이라고 평가했다.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 등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주도 이론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공급 능력보다 수요가 부족할 때 등 특정한 조건에서 단기적으로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중심의 퍼주기식 소득 주도 성장은 남미처럼 재정 고갈로 이어져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남미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아니 고, 기름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소득 주도 성장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나라가 덜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망했다. 정부가 예산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 분배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였고, 결국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분배 악화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또 예산을 더 퍼붓는다면 재정건 전성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고용과 투자 절벽, 분배 악화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직적 시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이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은 임금 증가→소비·수요 증가→ 생산·소득 증가→소비·수요 증가 등 선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금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전체 노동 소득이 늘어난 다는 보장이 없다. 아울러 임금 증가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 가격 등을 올리면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기업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윤 감소로 투자와 생산을 모두 줄일 수 있다. 개방경제하에서 우리나라만 임금을 인상하면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 되고 결국 수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더 나아가 소득 주도 성장의 분배 개선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분배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출되면 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자 복지 문제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경제정책 혁신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키워드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최저임금 혁신성장 포괄적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