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Prevention Policy of Child and Youth Sex Crime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한정일(Jung-Il, Han) 김승언(Seung-Un, Kim) 정주호(Ju-Ho,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4권 제3호, 157~17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경우 대부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탐색해 본 결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내실화, 성폭력 전담 의료인 양성과 활용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팀 근무형태 개선, 성폭력 업무의 전문화 추진, 체계적인 지원 강화, 보호시설 확대, 수사기관 및 조력자의 질적 향상,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성범죄 빈발지역 환경개선 및 순찰강화 등이 대안이 제시되었다.

영문 초록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continue to occur despit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measures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most of the systems being implemented are focused on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xual offenders.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crimes in child juveniles, it was concluded that strengthening the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sexual violence victims, strengthening the use of sexual violence specialists, improving the work format of the sexual violence investigation team, , The expansion of the protection facilitie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helpers, the revision of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support system,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frequent sex crimes, and the strengthening of patrols.

목차

1. 서 론

2.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아동성범죄 발생현황 및 조사 설계

4. 실증분석

5.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6.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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