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순찰대 분리(split force patrol)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study on crime prevention of local police agencies - Focus on split force patrol -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성환(Sung-Hwan, Kim) 박찬혁(Chan-Hyeok,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4권 제3호, 11~2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최근 경찰은 신고출동 패러다임을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재인식하고 112신고 처리를 지역경찰의 고유업무로 인식해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구축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지역경찰의 사무는 크게 법집행, 범죄예방활동, 사회질서 유지 활동 그리고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경찰에 요구되는 업무 영역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치안서비스 제공,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방범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역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써 역할과 업무수행을 과도하고 요구받고 있다. 즉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활동보다는 112신고에 따른 현장출동과 사건처리 등 법집행 영역에 그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치안수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변화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활동이 아닌 현장출동, 법집행, 사건처리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첫째 순찰활동 이외의 부가업무 과중, 둘째 112신고 증가로 인한 순찰근무 차질, 셋째 지역경찰의 업무 방향과 치안행정에 대한 평가 방향의 부조화, 넷째 지역경찰관서 설치기준과 비탄력적인 경찰활동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문제해결과 대응방안으로 순찰대 분리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순찰대 분리는 델라웨어(Delaware)주 윌밍턴 경찰국(wilmington Bureau of Police)에서 순찰의 세분화에 대한 접근으로 시도한 순찰대 분리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의 결과물이다. 순찰대 분리는 순찰대에서 실시하는 경찰의 대표적 기능을 순찰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신고에 대한 대응팀과 순찰전담팀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신고 대응의 생산성을 상당히 증대시키고 범죄예방활동에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olice has a role of crime prevention, order maintenance, law enforcement, and public service. In order to protect the citizens, response system of 112 reporting has been developed. Recently, local police are required to provide services for citizens as a part of community policing. However, local police are largely engaged in law enforcement. That is, the duties of local police are concentrated in the area of investigation rather than crime prevention and security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local police activities such as increasing workload and additional duties other than patrol and failure of duties due to increasing 112 reports. Also, imbalance between tasks of local police officers and actual assessment index could be caused. This study points out local police station establishment standard and unflexible polic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plit force patrol of Wilmington Bureau of Police in Delaware. The definition of split force patrol is a method in which the patrol force is split; half responds to calls for service and the other half performs directed patrol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police productivity of patrol for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of 112 reporting would be increased.

목차

1. 서 론

2. 지역경찰의 의의 및 역할

3. 지역경찰의 활동 실태 및 문제점

4. 순찰대 분리의 도입 및 기대효과

5. 결 론

키워드

순찰대 분리 지역경찰사무 범죄예방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 지구대 및 파출소 split force patrol local police duties crime prevention community policing police s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