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창업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창업학회
• 저자명: 김영국 류석희
• 간행물 정보: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41~4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28

국문 초록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대도시권(MCR)과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 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투자확대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후발국들은 FEZ 육성을 통해 선진국 추격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산업연구원, 2006; 동아일보사, 2010).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가 거세지고 전 세계경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의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과 공장설비구축 및 기술이전,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Borensztein, Greorio, and Lee, 1995). Borensztein, Greorio, and Lee(1995)는 선진국에서부터 69개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1970~1979년, 1980~1989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Okamoto, Y.(1999); Sinani, E and L. Meyer(2004)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개선 및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성장 에 기여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FDI)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 대외개방과 FDI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여 명실공히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심화되는 국가 간 FDI유치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고, FDI 유치활동도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치시스템도 전략산업 분야 FDI 유치에 집중하는 경쟁국과 달리 외자확보에 중점을 두는 개도국형으로는 성과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경제자유기획 단, 2017).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창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