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상의 실제 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Iden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in Anti-Money Laundering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양곤(Kim Yang K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2호, 471~4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연인을 말하며, 법인(legal person) 또는 신탁 등 법률관계(legal arrangement)를 최종적이며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자도 포함한다. 실제 소유자라는 용어가 FATF의 권고사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03년 개정 권고사항부터인데, 오늘날 탈세ㆍ테러ㆍ비자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실제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에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요소로 하여 대표적으로 법인 등의 주식 25% 이상을 가진 사람을 실제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면 금융회사 등은 그 자에 대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실제 소유자 신분정보를 수집하고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실제 소유자의 확인ㆍ검증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이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도 이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USA PATRIOT Act of 2001, 영국에서는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EU에서는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있다.

영문 초록

Beneficial owner means the natural person(s) who ultimately owns or controls a customer and/or the natural person on whose behalf a financial transaction is ultimately being conducted. It also includes those persons who exercise ultimate effective control over a legal person or arrangement. The beneficial owner has become the big social issue today as the tax evasion, the terrorism or the secret fund emerged as the major social problem after the term was first used at the revised FATF 40 recommendations in 2003. Under the beneficial owner identif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in Korea since Jan. 1, 2016, following the international trend, focusing on the ownership and controlling structure, the person with 25% of stocks or more of the legal person etc. was defined as the beneficial owner as a representative. After identifying of the beneficial owner,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assess the anti-money laundering risk,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and take the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l owner, to keep all records on the identification & verification of the customer and to document all the information concern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taking a deep interest, are enforcing this system powerfully, especially, under the PATRIOT Act of 2001 in USA and the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in U.K. and under the 4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in EU.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실제 소유자의 의의와 제도의 연혁

Ⅲ. 우리나라의 현행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Ⅳ. 실제 소유자의 확인과 검증

Ⅴ. 실제 소유자에 관한 위험평가ㆍ정보수집ㆍ기록보관ㆍ문서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실제 소유자 의심거래보고 확인과 검증 anti-money laundering customer due diligence beneficial owner suspicious transaction identification and ver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