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

이용수 237

영문명
Comment on a Lower Court Judgment Dealing with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cquisition Agreement - Ar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ing Resolution of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석광현(Suk Kwang Hy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3권 제2호, 119~15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7,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사건은 한국 회사인 원고가 보유하는 베트남 자회사에 관한 지분을 한국인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법상 필요한 투자허가를 받은 뒤 지분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압법원에 그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구 상법상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제 M&A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특히 (가정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 상법 조문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원심이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명확히 판단하고, 부당이득반환의 준거법까지도 판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반한다. 둘째, 원심이 가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구 상법 조문이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데서 구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 조문은 국제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의 쟁점이기 때문에 지분양도계약의 준거법과 관계없이 한국 회사인 원고의 속인법으로서 적용될 뿐이다.

영문 초록

In this case, the Plaintiff (a Korean company) entered into a share purchase agreement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a Korean) whereunder the Plaintiff sold the Defendant its shares in a Vietnamese company with limited liability and obtained the investment permit required under the laws of Vietnam. Thereafter, the Plaintiff filed a suit before a Korean court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recovery of the shares arguing that the Agreement was null and void.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name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did not expressly select the law applicable to the Agreement, and the Plaintiff has not obtained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required under the then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is case deserves attention in two respects: first, it deals with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an international M&A agreement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second, the court in this case expressly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we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in that they should be applicable even when the law applicable to the Agreement is Vietnamese law (assuming that this was the case). This is a rare case in which a Korean court expressly declared that certain provisions of Korean law a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First, the author thinks highly of the decision of the Seoul Appellate Court (“Court”) in that it has clearly determined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and the law applicable to the unjust enrichment. However, in determining the objective governing law of the Agreement, the Court has violated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in that it has not applied Article 26(2) of the PILA which sets forth the rebuttable presumption based upon characteristic performance. Second, the Court’s holding to the effect that the Agreement was null and void due to the lack of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laintiff is also correct. However, the grounds upon which the Court based its conclusion cannot be justified.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re applicable to the case at hand not because they ar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but because they are part of the lex societatis, which is a part of Korean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Plaintiff as a Korean company regarding the company law issue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Agreement is governed by Vietnamese law.

목차

국문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Ⅲ.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
Ⅳ. 회사의 속인법과 속인법이 규율하는 사항
Ⅴ. 계약의 준거법과 외국인 투자 관련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
Ⅵ. 관련문제: 외국에서 필요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소의 이익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석광현(Suk Kwang Hyun). (2018).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 경희법학, 53 (2), 119-155

MLA

석광현(Suk Kwang Hyun).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 경희법학, 53.2(2018): 119-15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