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이용수 332
- 영문명
- A Study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호(Kang 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3권 제2호, 349~37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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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자국의 수출통제법을 역외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외적용의 논거와 조치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첫째, 미국산 물품과 기술의 재수출 통제에 대하여, 먼저 물품 또는 기술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물품과 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할권 확립의 근거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물품과 기술에 국적을 부여하는 어떠한 규칙도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된 미국산 물품과 기술은 그 품목의 소유권이 외국으로 이전되었기에 제3국으로의 재수출 통제는 재화의 자유처분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아울러 특허 실시국의 기술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품목에 대한 제3국으로의 수출통제는 특허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미국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의 수출활동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는, 설사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주재국의 법률로 설립되고 등록사무소의 소재지가 주재국인 경우는 자회사의 국적이 주재국이 되므로 미국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상 속인주의 원칙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은 상대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관련 역외집행 사례는 중대한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외적용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안보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는 양해각서나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여 역외집행을 상호 용인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Export Adminstration Act of 1979 (EAA) as applied contains three major extraterritorial elements: (1) a requirement of prior United States consent for reexport of U.S. goods or technology; (2) control of the export of items produced in foreign countries incorporating technology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3) authority to prohibit exports, of whatever origin, by person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rationale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export contro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unjustif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e reasons stated below.
Firstly, goods and technology do not have any nationality and there are no known rules under international law for using goods or technology situated abroad as a basis of establishing jurisdiction over the persons controlling them. Accordingly, the re-export control of goods and technology previously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corresponds to the infringement of the doctrine of free disposition of goods because the export of goods or technology results in the transfer of its ownership. And the reexport control of goods produced abroad using patent-licensed technology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Secondly, regarding the US jurisdiction over overseas subsidiary owned or wholly controlled by US company, a legal entity has the nationality of the state under whose law it is organized and its registered office is located within the country. Therefore, the exercise of US jurisdiction over foreign subsidiary is in violation of nationality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it is self-evident that 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export laws cannot be legitimized by international law, for it infringes on a nation’s own jurisdiction. However, the US examples of jurisdiction enforcement imply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ay be necessar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Thu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like-minded states need to accept, to some extent,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through the conclusion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r Agency-to-Agency Arrangement.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수출통제와 역외적용
Ⅲ.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 사례
Ⅳ. 미국 수출통제법 역외적용의 정당성 검토
Ⅴ. 결론: 국제안보를 위한 역외집행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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