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이용수 378
- 영문명
- Current Issues and Analysis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고동원(Ko Dong Wo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3권 제2호, 157~18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회장)의 연임 문제이다. 이의 근본 문제는 회장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을 두어 이 기관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근로자추천이사의 존재로 투명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관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code)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이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장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에 추가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임기에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erms of financial regulation. In principle,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utonomy in the matter of corporate governance, but when it does not work, law and regulation need to be intervened. Recently, three major issues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aised; and so this article is intented to analyze those issues and further other related ones, and to suggest solutions. First, a criticism against reelection of the current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a few bank holding companies have been raised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the current CEO might have given an influence on the reelection proces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 that outside directors who consist of a majority of the CEO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are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current CEO, and so proposes that a third independent institution should be set up to administer a pool of outside director candidates and recommend qualified candidates to a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employee representative director scheme need to be introduced because he or she may have a role of monitoring the management, which may contribute to growth of a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Third,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principles in a stewardship code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in relation to fiduciary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an asset manager because it may relieve the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s of liability when it is found that it complies with a stewardship code.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 experience for five or more years at a financial institution need to be required as one of the qualifications for a CEO in order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a CEO.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연임 문제
Ⅲ.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논의
Ⅳ. 금융기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Code)의 준수와 운영 문제
Ⅴ. 기타 개선 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 국제금융거래상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한 고찰
- 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 미국의 도로관련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 국제수출통제규범의 국내이행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상법(회사편)의 충돌
- 자금세탁방지법 상의 실제 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에 관한 소고
- 동시이행항변권과 당사자의 주장
-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석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안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