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정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85~2014년 동안 59개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System GMM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종합 재정준칙지수, 유형별 및 특성별 재정준칙지수를 산출하여 기존 연구들이 핵심 설명변수인 재정준칙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던 점을 개선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차원의 준칙지수 강도가 커질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은 2.5%감 소하고, 준칙이 초국가적으로 확장되면 변동성은 2.6%까지 감소하였다. 재정준칙 유형별로는 채무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을 2.5%줄였고, 특성별로는 사후절 차준칙지수, 적용범위준칙지수가 변동성을 각각 3.8%, 3.9%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채무준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준칙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 제재절차가 존재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법률로서 사전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준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준칙을 적용하는 정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및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