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에 대한 기피태도와 보상시나리오별 태도변화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지영 오형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 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 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 건(10년간 전기가격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진과 같은 위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원전 유치를 기피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보상 수준이 커질수록 원전 유치 찬성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 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수용성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III.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원자력 수용성 위험선호 경제적 보상 프로빗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