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크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거나,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폭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전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빈곤 축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중위소득 이상의 가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 신규 실직자들 중 일부가 새로운 빈곤가구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엄밀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사전적 파급효과가 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및 탈빈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방법

II. 선행연구의 소개

2.1 해외의 연구 2.2 국내의 연구

III. 자료 및 분석방법

3.1 분석 자료 3.2 분석 방법

IV. 실증분석 결과

4.1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4.2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4.3 몇 가지 논의

V. 요약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의 요약 5.2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최저임금 인상 탈빈곤정책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