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기준으로-

• 영문명: Analysis of NationalEconomic Effects of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the unit No. 5.6 of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주노종(Joo, Ro-jong)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호기∘6호기에 대한 건설정지 논란에 대해서 국민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자력기술은 첨단기술로 분류하면서 어느 기업, 어느 국가에서도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례로, 우주항공·원자력·반도체산업은 국가 생존산업이다. 이들 분야는 학술적으로 논문도 잘 발표하지를 않고 있는 이유가 원천기술 유출 때문이다. 한국의 원자력과 반도체는 우리국민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자립기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와 원자력은 세계최고 기술로서 국제시장에서 최고의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 국력은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 국력은 반도체, 우주생명공학, 원자력기술, ICT, 기술특허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연구는 미래 먹거리로서 에너지, 건강, 환경문제해결, 수자원, 식품, 농업, 산업, 핵 과학 등을 수행하 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economic effects on the controversy about the construction stoppage of Shingori 5Unit∘6Unit Nuclear Power Plant. Nuclear technology is classified as high-tech and does not teach any company or country in any way. For example, the aerospace, nuclear,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are national survival industries. The reason why these fields are not published well in academic papers is the leakage of source technology. Korea s nuclear power and semiconductors are becoming a self-reliant industry built up by our people. Semiconductor and nuclear power are the best technologies in the world and they are recognized as the best technology valu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 the past, the national power was classified as the steel industry, but now the national power is determined by semiconductor, space biotechnology, nuclear technology, ICT, and technology patent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nuclear energy research is indispensable for energy, health, environmental problem solving, water resources, food, agriculture, industry, and nuclear science as future food.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사 및 현황

Ⅲ.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사 및 현황

Ⅳ. 원자력발전의 문제점 및 정책동향

Ⅴ. 한국에서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발전대안

Ⅶ. 결론 및 정책제언

키워드

원자력발전 핵분열 핵융합 에너지 핵연구 nuclear power generation nuclear fission nuclear fusion energy nuclear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