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허민영 염명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 대상) 직접지원인 국가장학금제도, 취업성공패키지제도(청년취업지원제도)가 있으며, (가구 대상) 간접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 9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19세∼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청년복지제도를 청년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할 경우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OECD 방식인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청년균등화개인소득을 산출하였고, 여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여 청년기본소득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청년개인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하였다. 분석은 시나리오 I(기존의 국가장학금제도, 취업성공패키지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3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경우)과 시나리오 II(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청년복지예산에 맞추어 지급 하는 경우) 등 두 개의 시나리오로 진행하였으며, 시나리오 I은 다시 분석[I-1](가구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연령 청년 전체 표본의 경우)과 분석[I-2](해당 연령의 청년 중 가계 생활비를 책임지는 표본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I의 분석[I-1]에서는 청년개인소득의 지니계수가 기존 복지제도 하에서는 0.241였던 것이 3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도입 후 0.229로 4.9% 감소함을 보였다. 분석[I-2]에서는 기존 복지제도 하에서는 0.296였던 지니계수가 3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도입 후 0.272로 8.2%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청년이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후 전체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II의 경우 분석[II-1]에서는 1인당 10만원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10만원 지급 시 지니계수의 변화는 없었다. 지니계수의 감소는 20만원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어도 20만원이상의 금액으로 실시해야 소득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II-2]에서는 15만원이상의 금액부터 지니계수 감소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청년복지제도에 비해 모든 분석에서 지니계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존 청년복지제도를 대체한 청년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현행 청년복지제도

Ⅲ. 청년기본소득 도입 실증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