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구조 비교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기홍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국민연금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제도 외적으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내적으로는 과도한 저부담・고급여에 기인한다 인구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계 산에 사용되는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문제와 그 적정화에는 수급부담 또는 소위 모형을 사용한 소득재분배의 세대간, 세대내 구조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필요하다. 본고는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에 기초한 통계적 수급부담 모형을 국민연금의 가입자 이력자료와 미국 OASDI의 행정자료 에 의해 구성하여 그로부터 두 제도의 재분배 구조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당면한 수급부담 적정화와 재정안정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된 모형은 연금제도의 중추인 노령연금에 집중하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 같은 보장성 급여는 대체로 종신 노령연금과 계리적으로 공평하게(actuarially fair) 설계된 것으로 가정하여 생략하였으며 가입자들이 과거와 미래에 경험하는 두 제도의 수급부담 구조 변화를 가입자 개인별로 반영한 점에서 동태모형이다. 생애 소득계층 분위별 측정에 의하면 미국 의 년대 이후 코호트들의 상위 분위는 고부담・저급여 중위 분위는 대체로 적정부담 하위 분위는 저부담・고 급여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다소 저부담・고급여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모든 코호트 소득계층이 순혜택을 얻고 있으며 현재 저부담・고급여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고소득계층 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부담 적정화가 재정안정화만 아니라 누진적 재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급부담 적정화 대안들 가운데 가장 누진성이 강한 보험료 인상의 모의실험에 의하면 정도의 보험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 세대내 소득재분배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재정안정화 수준 또는 지속가능성격차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인상은 제도 존립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밀접히 연관된 기초연금 등 관련제도를 포괄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시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생애소득 통계모형

Ⅲ. 미국 OASDI의 생애소득 통계모형

Ⅳ. 수급부담 미시모의실험 모형

Ⅴ.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