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의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서동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0-2015년의 OECD 34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법인세율의 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개방경제에서는 법인세의 귀착이 자본이동의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날수 있으므로 동태적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법인세율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고 법인세 율과 자본이동성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도입하여 국가의 자본이동성에 따른 귀착의 효과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립GMM모형을 통해 추정할 경우 법인세율의 인하는 임금수준에 미약한 상승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의 1%포인트 인상이 연간임금을 약 16달러 정도 감소시키며 자본이동성을 나타나는 FDI/GDP의 값이 클수록 귀착의 효과도 미세하게 커진다. 하지만 모형에 포함된 시차에 따라, 추정방법에 따라 분석의 결론이 강건하지 못하다고 볼수 있으며 법인세율 변화의 순효과를 추출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여러가지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1장. 연구배경 및 목적

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3장. 분석 모형

4장. 자료

5장. 분석결과

7.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