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법원구성에서 인적 다양성 요청과 그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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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Notwendigkeit der Diversifizierung der Mitglieder des Koreanischen Hochsten Gericht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Chung, Tae-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2권 제3호, 35~6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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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대법원의 외적 내적 획일적 구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이론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대법원의 협치적 구성 방식 등에 내포되어 있는 대법원 구성에서 인적 다양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헌법의 명령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어 본고는 대법원구성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검토 평가한 뒤 무엇보다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결의 정족수를 소수파가 저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고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제안의 합헌성을 논증하였다.
영문 초록
Hiermit wird versucht, die Richtigkeit der gelaufigen These zu beweisen, daB die eintönige, d.h. aus dem weltanschaulichen, geschlechtlichen, geographischen, beruflichen, padagogischen, und okonomischen Gesichtspunkt einfältige Bildung des Höchsten Gerichts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ebot der Diversifizierung dessen Mitglieder, das auf dem Demokratieprinzip, dem Recht auf ein faires Verfahren, seinem institutionellen Charaker als der Revisionsinstanz sowie eines Kollegialorgans, der Mitwirkung des Republikprasidents und der Volksvertretung an der Bestellung seiner Richter, nicht zuletzt auch mit den Ergebnissen der heutigen Rechtstheorie beruht, in Konflikt gerat. Danach wird Grenzen verschiedener Gesetzesentwürfe bewertet, die inzwischen für die Verwirklichung des Gebots auf die Diversität des Höchsten Gerichts vorgeschlagen wurden. Dafür wird hier durch die Änder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die Erhohung des Zustimmungsquorums bei der Volksvertretung für die Richtervorschlage des Republikprasidenten(z. B.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abgegebenen Stimmen, mindestens die Mehrheit der Stimmen der Mitglieder der Volksvertretung) empfohlen, so daß das Vetorecht den politischen Minderheiten in der Volksvertretung zustehen wird. Schließlich wird die Verfassungsmaßigkeit dieses Gesetzesanderungsvorschlages festgestellt.
목차
Ⅰ. 대법원구성의 현황과 문제점
Ⅱ. 대법원의 구성에서 인적 다양성이 필요한 법이론적 근거
Ⅲ. 헌법적 명령으로서의 대법원구성의 인적 다양성
Ⅳ. 현행 헌법하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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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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