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영문명: Measure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roperty Delivery Execu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충상(Lee, Choong-Sa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3호, 343~37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꾼을 동원하여 점유자를 자꾸 바꾸거나 친인척이나 친지를 가장 (假裝) 임차인으로 내세워 점유자를 바꾼 척 하거나 가공의 법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상호 옥호를 바꿔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받아내기 어렵게 하고, 소유자가 애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내어 집행하고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면 위 가처분집행 후에 점유자를 또 바꾸어 집행불능 처리되게 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점유자를 또다시 바꾸거나 또다른 가장 점유자를 내세워 집행불능 처리되게 하는 사례 등 악의적인 집행방해 사례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집행방해에 대하여 적확히 대처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채무자 불특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가처 분결정을 발하고 그 가처분결정의 집행시에 부동산의 점유를 풀린 자를 그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로 하는 제도. 집행시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 함), ② 채무자 불특정 승계집행문(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그 집행 시에 부동산의 점유를 풀린 자를 그 채무자로 하는 제도), ③ 인도의 최고(引渡의 催告. 집행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인 인도기한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인도의 최고를 하면 그 후 부동 산 점유의 이전이 있은 경우에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않고 인도기한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인도의 최고에 당사자항정효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제일 큼. 인도의 최고 후에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엄격한 요건 하에 불복방법을 부여함), ④ 목적외 동산의 즉시 매각(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제도), ⑤ 집행관의 조사에 강제력 부여(집행관은 점유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있는 자에 게 질문을 하고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함), ⑥ 집행관 임명제도의 개혁과 집행관에 대한 감독 강화 (한국의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원만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고, 위와 같이 임명된 집행관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인 ‘집행관 감독관’이 적 극적으로 집행관을 감독하고 집행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① 내지 ⑤는 일본에서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개정내용 및 시행결과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집행방해가 격감하였고 아예 집행 방해 시도를 할 ‘재미’가 사라졌다고 교수, 판사, 변호사, 집행관, 일반인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입법상 문제점의 지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정당한 권리실현으로 보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여론이 강함에 비하여, 한국에서 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가진 자의 횡포’로 보고 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저항을 온정주의로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입법과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의 도입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진보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 사이에 큰 의견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며, 20대 국회에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체적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약 자를 위하여 판결의 집행을 무르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악질적인 인도집행 방해자를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사집행업무가 사법보좌관으로 이관되면서 판사들은 민사집행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사법보좌관들의 연구성과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민사집행의 연구와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도 덧붙인다.

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examples of malicious methods used to obstruct the execution of property delivery, such a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owner to obtain an interim injunction prohibiting the transfer of possessory title to the property by constantly changing the occupant thereof, giving an impression as though the occupant has been changed by setting up one’s relative or friend as a false lessee, using the name of a fictional entity, and changing the corporate or shop name to make the occupant seem unclear; causing enforcement become unenforceable when the owner seeks to execute the delivery of property after obtaining and enforcing the interim injunction prohibiting the transfer of possessory title to the property as well as after winning the lawsuit where the owner claimed for delivery of the property; and rendering the delivery of property unenforceable by changing the occupant of the property or by setting up a false occupant while the owner tries to enforce an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 delivery execution and to properly deal with any obstruction of execution described above, it may be advisable to consider the following measures: (1) Interim injunction that does not specify the obligor and prohibits the transfer of possessory title to property (This is a system under which the obligor is not specified when the interim injunction is issued, and once the interim injunction is enforced, the person, whose possessory title to the property gets canceled, becomes the obligor thereunder. An enforcement officer carries out a review at the time of enforce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person having possessory title to the property); (2)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that does not specify the obligor (This is a system under which the obligor is not specified when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is issued. Once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is enforced, the person, whose possessory title to the property gets canceled, becomes the obligor thereunder); (3) demand notice for delivery (This is a system under which the execution of delivery can be enforced against the occupant without the need for an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if an enforcement officer gives a demand notice to the obligor to deliver the property principally within one month. As this system provides a demand notice as well as acknowledges the constant status of a party, this system is deemed most effective.); (4) immediate sale of movable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execution (This is a system under which the movable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execution can be sold immediately.); (5) grant of legal force to reviews conducted by an enforcement officer (An enforcement officer has the right to ask questions and to demand for docum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person having possessory title to the property, and any person who refuses to cooperate with the enforcement officer or provides false statements shall becom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6) reformation of the enforcement officer appointment system and stronger monitoring over enforcement officers (Under the current system, only high-ranking persons from the Korean court system or the prosecutors’ offices can be appointed as enforcement officers. Also, “enforcement officer supervisor,” who would be selected among judges, should become more active in supervising and monitoring enforcement officers as many of them become somewhat negligent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 인도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들

Ⅲ. 관련 문제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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