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선납에 관한 법적 문제

• 영문명: A Study of Legal Issues Regarding Prepayment of the Price for Travel under Package Travel Contract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병옥(Ahn, Byung-Ock) 박수곤(Park, Soo-G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3호, 317~3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2015년 2월 3일 여행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신설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여행계약을 사법적 규율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여행급부를 이행하고 여행자는 그 급부로 인한 여행대금의 지급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행계약은 신뢰 없는 양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양당사자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실무에서의 여행계약은 약관으로써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을 선납하도록 하고, 추후에 여행주최자가 포괄적으로 여행급부를 이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행주최 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여행자는 여전히 급부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구조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우월한 지위를 취득한 여행주최자는 여행급부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 다양한 형태의 급부장애를 일으켜 소비자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쌍무계약인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가 여행개시 전에 여 행자에게 여행대금의 선납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 없이 여행자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계약형태는 현대적 유형의 계약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에 반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을 선납하게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여행대금의 선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써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제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rovisions on a package tour contract incorporated into the Civil Act as one of typical contracts (Article 672-2 of the Civil Act) have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4, 2016, which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a package tour contract has become subject to judicial control.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on the nature of bilateral contracts, where a package tour organizer agrees to provide tour-related benefits and a consumer agrees to pay the price therefor. This means untrustworthy parties assume obligations which serve as the price for those of the other party under a package tour contract, which accordingly exposes both parties to the risk of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However, the current package tour contracts are entered into on the condition that a consumer prepays the price for tour concurrently with his/her declaration of intention toward the package tour contract while a package tour organizer provides tour-related benefits comprehensively later on. As a result, a package tour organizer is released from the risk of nonperformance while only a consumer is left exposed to the risk of nonpayment of benefits, which can be deemed irrational. Besides, package tour organizers released from the risk of nonperformance due to such an irrational structure show an insincere attitude and therefore cause the nonpayment of benefits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delay of performance, incomplete performance, etc. In light of the above, it is natural to think that package tour organizers cause legal problems, as they receive the price for tour from consumer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our by inducing or forcing the consumers to pay the price in advance without any consultation on its payment in the face of such matters as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nd the burden to bear risks without any notice thereof. In conclusion, since the provisions on a package tour contract in force lack fairness which should be ensured in each contract, the problems incurred from the prepayment of the price for tour and solutions for minimizing those problems will be considered in this pap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행대금 지급에 관한 실무상의 태도와 문제인식

Ⅲ. 여행대금 선납에 관한 여행실무의 법리적 문제점

Ⅳ. 맺으며

키워드

쌍무계약 도급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불안의 항변권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행표준약관 에스크로(Escrow) 제도 Bilateral contract Contract for work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Burden to bear risk Right to defense uncertainty Fairness Unfair juristic act Esc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