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법인격의 남용

• 영문명: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13690 Decided April 28. 2016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용(Chung, Wan-Yo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3호, 401~4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그 배후자에게 지우는 법인 격부인론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서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이 우리나라 회사법상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후반에 편의치적선과 관련한 판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그 이후의 다양한 학설과 논의가 전개되어 온 반면에 법원 실무상으로는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법인형태를 취 하고 있는 대다수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그것도 대부분이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가 주류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법인격의 남용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불공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제시되어 오고 있으나 대체로 그 기준이 법인격 형해화요건과 법인격 남용요건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대법원 2016.4.28.선고 2015다13690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먼저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영미법, 독일법 및 일본법을 간략하게 고 찰한 후, 이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요건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대상판결에 관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법인격 형해화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요소)와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를 분석 하고 양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바, 특히 소규모 폐쇄 적인 형태의 주식회사에서 법인격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외국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법인격의 남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향후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에 관한 판례가 집적됨으로써 보다 세분화되고 정치하게 수립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s been adopted under the reflections of U.S. cases, Japanese theories and cases on the doctrine in the Korea Company Law and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in the late of 1980. This doctrine refers to the judicially imposed exception to the limited liability principle by which courts disregard the separateness of the corporation and hold a shareholder responsible for the corporation’s action as if it were the shareholder’s own. The doctrine of lifting the veil plays a small role in Korea Company Law even though there are so many articles on the several issues on this doctrine. Even the case for applying the doctrine may seem strong, as in the undercapitalized one-person company, which may or may not be part of a larger corporate group, the courts are unlikely to do so. The requirements for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is doctrine. This article reviews two kinds of requirements for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following. The first requirement is a sham of the legal entity that is to say an empty or paper company issue and the second one is an abuse of th legal entity. There are two types of legal requirement cases on this doctrine. Some cases 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ve applied the first requirement to disregard the legal entity and another cases have applied the second requirement to lift the veil of the legal entity.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ases which applied all of the two requirements to disregard the legal entity if it is the shareholder caused the corporation to be used for actual fraud to avoid his individual liability for the claimants. This study reviews especially the abuse requirement to lift the veil of the company about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13690 Decided April 28. 2016. This decision lifted the veil of the company which is newly established for the replacement of the existing company for the purpose of avoidance of his own debts. In this case the Court admitted the liability of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for the claimant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doctrin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that case is a kind of expanding appliance of the doctrine of lifting the veil. In the future to remove the uncertainty in legal standard and to clarify the requirements, the additional specifica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is needed.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의 요지

Ⅱ. 대법원의 판단요지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과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

키워드

법인격부인론 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 소규모 회사 폐쇄회사 유한책임 영미법 독일법 일본법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불공정 Piercing the corporate veil 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disregard separateness sham abuse legal entity actual fraud individual liability shareholder claim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