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영문명: Policy Agenda to resolving difficulties factors for young women’s employment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강민정(Minjung Kang) 신선미(Seon-mee Shin)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22쪽, 전체 1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여성에 특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고용 문제는 경력단절이나 일?가정 양립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기혼자나 유자녀 여성이 정책대상이다. 이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거나 노동시장에 진입 초기 단계인 청년여성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청년남성들과는 다른 애로사항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와 기존 통계 원자료 재분석을 통해 청년여성의 일반적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층 전체(15-29세)의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청년층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고 남성의 군대기간을 감안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 졸업 후 취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용의 질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졸업 후 일자리의 이동을 분석해 본 결과 고용유지와 경력개발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악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청년취업지원정책을 살펴보았는데, 현 정부 들어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번의 대책이 발표되었고, 단기적인 정책과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 중 여성가족부 외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여성 특화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 실시한 청년고용정책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여성 취업의 질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여성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후의 연장선상에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문제점 □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 첫째, 취업률이 낮은 전공분야에 여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둘째, 청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계열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고용률이 높은 전공인 공학계열은 남성의 비중이 훨씬 높고, 고용률이 낮은 인문 및 사회계열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남녀 모두 고용률이 낮은 자연계에도 역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융합분야로 진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과정 역시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지원기관을 더 활용하고 있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외적인 이유를, 여성은 내적인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학 내 경력개발센터에 여학생의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이행 후 경력개발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이나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 노동시장 이행단계 첫째, 주거독립의 어려움, 둘째,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편차, 셋째,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 청년여성들은 자신들의 구직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주거비의 부담이 큰데 안전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주거비가 많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취업지원사업 간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와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지방으로 갈수록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강사의 질도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서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며 불만족스러워했다.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여성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열심히 취업준비를 한 여성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차별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엄중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Lately, it is difficult to find out polices specialized on young women though a variety of policies being implemented, as youth unemployment problem getting worse. In this study, we disclose that young women have trouble on finding employment differently from young men, focusing on young women, and suggest policies to settle difficulties factors. To do this, we categorize a pre-transition stage of the labor market, a transition stage of the labor market and a post-transition stage of the labor market, and analyze the problems at each stage and propose the policy agenda specified to resolve issues. Problems at the stage of the labor market pre-transition are that firstly, female students are intensively distributed at a major of study of lower-employment rate, secondly, what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at programs considering young women’s characteristics are scarce. Problems at the labor market transition stage are difficulties of residential independence, a deviation of a youth employment-support project and evasion of female recruiting from companies. Problems at the stage of post-transition of the labor market are that firstly, entering and transferring to low-quality jobs, secondly, the hardship of keeping employment by the career-break, and thirdly, tough corporate cultures for a woman to withstand. we deduct some policy agendas to resolve each issue. At the stage of the pre-transition of the labor market, firstly, policy demands for female youths at the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enters for the creative economy are reflected. To do this, we proposed to offer operating guides on programs enforcing job-skills, training opportunities and to take part in a female expert to the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centers for the creative economy’s promotion system. Secondly, we need to enhance the job-seeking support for female students to the field of major vulnerable to employment. For that, based on manpower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major, we proposed to adjust a entrance quota for universities, reinforce a career training, include natural sciences college graduates in recipients of the field of major vulnerable to employment and add job-support for female students to supporting policies for wome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nd technology. At the stage of the labor market transition, firstly, residental supports for female youth inhabiting the rural area need to be expanded. For that, we suggested expanding government’s business target for the house-support, providing either female quota or priorities by a fixed ratio to the house-support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d making a business of the house-support for female youth inhabiting the rural area. Secondly, we need to resolve a deviation of the youth employment-support project. For this, we proposed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the local-talent employment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both outcome and demand analysis by region and sex regarding the youth employment-support project. Thirdly, we 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Affirmative Action, we propose to include, then, new hiring status of female workers and status of female workers by type of employment in the Affirmative Action index. At the stage of the post-transition labor market, Firstly, we made a proposal to improve systems on the substitute workers for supporting careers for youths. Accordingly, we proposed the assurance-methods seeking of the substitute worker-pool utilizing a internship system, businesses to stack up the substitute worker ‘s career by connecting local governments and intra-regional companies and consulting-supports for rearrangement of one’s task by employing substitute workers. Secondly, we need to reinforce both a employment equity consulting function and a labor supervisor.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