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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이용수 2323

영문명
Directions for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마경희(Kyoung Hee Ma) 김경희(Kyung-Hee Kim) 박수범(Soo-Beom Park) 이솔(Sol Lee)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54쪽, 전체 15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1
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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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 명칭이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법과 정책 명칭의 변화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및 국민의 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양성평등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분명히 하고, 기존의 여성정책과 단절되지 않으면서 정책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안하고자 함. - 이 연구의 결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중장기 양성평등정책 추진 과제와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나.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양성평등정책에서 강화되어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함. - 둘째,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가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함. - 셋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함. - 넷째,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함. □ 연구방법 - 전문가 집담회 · 전문가 델파이 조사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적 작업으로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목적: 변화된 정책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조사기간: 2016년 7월 29일부터 11월 1일 · 조사방법: 웹조사 · 조사대상: 학계, 정책연구자, 여성단체, 공무원 등 40명 2.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주요 영역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와 같은 전문가 평가에 기반해 볼 때 향후 양성평등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여성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성공적으로 구축된 법·제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사·양육·돌봄 책임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여성혐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폭력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구이자 성 주류화 주관 기구로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3.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정책 의제 □ 미래 환경 변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 저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으로의 여성 노동 집중과 주변화 -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 취약계층 여성의 고용불안과 빈곤심화 - 여성혐오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폭력 증가 -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 여성노인의 복지수요 증가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 결혼 이주 이외 이주여성(난민, 노동이주 등)의 증가와 인권침해 - 미혼모 증가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성별격차 - 통일 후 북한여성의 빈곤, 고용악화 4. 양성평등정책의 쟁점 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정책의 차이 □ 차이가 있다는 입장 - 정책대상의 차이: 정책 대상이 여성에서 ‘양성으로’ 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이라는 입장.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인식이 약화됨. - 정책 목표 자체가 여성 차별 개선, 여성의 지위 개선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 또는 성불평등 구조의 변화로 변화되었다고 봄. □ 차이가 없다는 입장 - 정책 명칭 변화에 불과함. - 여성정책이든 양성평등정책이든 정책 목표는 성평등에 있음.

영문 초록

Introduction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As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fully amended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policy name changed from women’s policy to gender equality policy.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growing expectation of new policy directions and issues. Because changes in laws and policy name reflecte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already-implemented women’s policy and in people’s expectation of the new policy, the government needs to seek new policy direction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Based on the expert Delphi survey, this study aims to clarify debate issues over gender equality policy and to suggest directions of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that fit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and future forecast without being cut off from the existing women’s policy.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reviews achievements and issues of women’s polic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n identifies policy directions for better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Second, it assess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future policy environment on gender equality and identifies policy agendas to cope with the changes. Third, it analyzes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e concept of gender equality policy and policy directions arising from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Fourth, based on the above-mentioned discussion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directions of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The main research method is the expert Delphi survey. □ Purpose of the survey: to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about directions of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policy and about policy agendas suited for the changing policy environment and future outlook to be used as supporting data for making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 Survey period: July 29, 2016 to November 1, 2016 □ Survey method: Web-based survey □ Subjects of the survey: 40 experts, including academics, policy researchers, women’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official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Women’s Polic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 was assessed that women’s polic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built various laws and systems, and infrastructure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attained quantitative achievements to some degree of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which had been restricted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Also, women’s policy expanded the scope of policy recipients by embracing different marginalized women, including single mothers, immigrant women through marriag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Despite these achievements, it was assessed that changes in qualitative terms were still not sufficient enough to break the unequal gender relations, and therefore improvements were needed in the future. Quantitative expansion of women’s labor participation ma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women’s economic status--currently lower than men’s--only through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women’s employment, which is a barometer for a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Women’s entry into male dominated occupations which are limited to a few professional fields should be further expanded. Also, drastic improvements are needed in wage and working conditions of female dominated jobs, such as care and service sectors. More women should ente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s and, in particular, a device should be prepared to guarantee women’s descriptive and substantial representation in political area. Policy means of raising men’s responsibilities for housework and care should be further reinforced as much as policies to expand women’s labor particip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지난 30년간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
Ⅲ. 미래 환경 변화와 양성평등정책 의제
Ⅳ. 양성평등정책의 쟁점
Ⅴ.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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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희(Kyoung Hee Ma),김경희(Kyung-Hee Kim),박수범(Soo-Beom Park),이솔(Sol Lee). (2016).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52), 1-154

MLA

마경희(Kyoung Hee Ma),김경희(Kyung-Hee Kim),박수범(Soo-Beom Park),이솔(Sol Lee).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52(20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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