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홍승아(Hong, Seung-ah) 최인희(Choi, In-hee) 최진희(Choi, Jin-hee) 유은경(Yoo, Eun-Kyung)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40쪽, 전체 1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Ⅰ. 서론 □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Ⅱ장 참조). ○ 통계청 사회조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에 대한 응답률이 1998년 33.6%에서 2014년 14.9%로 지난 16년 동안 무려 18.7%p 나 낮아져, 결혼의 당위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나 동거 등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에 기존의 표준가족모델, 보편적 가족모델에 기반한 고정된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넘어서서 가족정의와 가족정책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 1인가구, 동거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가족형태 다양성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 우선,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을 보면 핵가족은 여전히 전체 가족의 일반적인 모습을 띠는 가운데 핵가족 내부 구성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여전히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 58.0%에서 2010년 49.4%, 2020년 41.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대신 부부가구의 비율이 1990년 9.3%에서 2015년 21.8%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1990년 8.7%에서 2015년 15.0%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홍승아 외, 2015a: 49∼55에서 재인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가족구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 우선, 결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에는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 29.3세, 여성 26.5세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 평균 결혼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남녀 모두 “30대 결혼” 연령시대로 접어들었다(통계청, 2015). □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1인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1인가구는 1980년에는 전체 가구 중 4.8%, 1990년 9.0%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전체 가구 중 27.2%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통계청, 2012, 통계청, 2016) 가족의 변화 중에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정책적 대상이 되고 있다. □ 한부모가족은 지난 15년간 증가추세였으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10년 9.2%, 2020년 9.7%로 전망된다(통계청, 2012; 홍승아 외, 2015a: 52에서 재인용). □ 다문화가족수는 2007년 328,000명에서 2015년 8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혼인건수 중 다문화가족 결혼의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0년까지 전체 혼인 중 10%를 유지하다 최근 들어 8.0%수준(2014년)으로 떨어졌다. 다문화가족의 출생자녀수도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 한편,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1993년 전체 혼인 중 1.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3.5%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전체 혼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15).

영문 초록

Families in Korean society are changing rapidly. A traditional family consisting of parents and their unmarried children still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households in Korea; yet, its percentage has rapidly been diminishing in recent years. Simultaneously, a new type of family has emerged in Korean society: single-parents, multicultural couples, single-person households, divorced people, remarried couples, and cohabiting couples. These circumstances have brought about issues regarding children of divorced, remarried, international, and unmarried couples as society, immersed into the ideology of “normal families”, still regards legally binding marriages and blood relationships as being “normal.” Thus, as society is ushered into an era of family diversity, it is imperative that society understands and embraces the new types of families for the growth and socialization process of children from aforementioned households. Family values on marriage, divorce, re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cohabitation, and a single-parent are rapidly changi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particularly more receptive to changing family values than the older generations. As the diversification of family seems to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it is inevitable for society and individuals to accept changing family values. The diversification of families urges society to extend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family-the standard family model and universal model, and to expand the range of family policies. Society should seek to respect and embrace new types of families including single-parents, multicultural and reconstituted households, adoptive families,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ohabiting couples, as well as to offer various programs to improve social inclusiveness such as social education, campaigns, and discuss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ocial discussions on responding strategies to family diversity, providing preliminary data to determine the optimal status of a social organization and to draw up specific plans to launch and manage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increase social inclusiveness of new types of families and broaden the social consensus of diverse family structures. To this end, this research is preceded by case studies of Korea and France, and experts workshops on social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The suggestions made by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wo ways of managing social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1) by the government that can tap into its strong motivation and momentum and 2) by private sectors that can raise questions on a broad range of issues regarding rights and discriminations and seek solutions through comprehension and agreement. Second, two directions can be considered for social organization and its research: 1)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of discriminations and bias against new types of family structures as suggested in the title of this study and 2) paying attention to extensive family issues not only on new family types but also on overall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to design new family policies and cultures. Third, social organization should consist of members of the government, experts, religious groups, media, and other concerned parties.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Ⅲ. 프랑스의 가족변화와 정책대응

Ⅳ. 국내외 사회적 기구관련 사례연구

Ⅴ.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