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 및 구체적 기준

• 영문명: Contributory Negligence in Car Accident -Focus 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승욱(Seung Wook Kim)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2호, 79~9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단순화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경감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이 각각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배상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법리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실제 분쟁에서 대법원이 과실상계 법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먼저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과실상계 산정 시 대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소 내지기준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영문 초록

In all car accide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do is figuring out contributory negligence. Contributory negligence is relevant to the determination of liability and it affect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that when and how Supreme Court of Korea applied the contributory negligence and what factors were considered important in actual car accident cases. In this study, the Superme Court of Korea decisions were reviewed and a few Criteria were discovered in terms of the contributory negligence. In conclusion, it had been found out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widely recognized the contributory negligence in car accident cases, but some of decisions not clearly provided specific criteri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실상계의 법리

Ⅲ.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및 구체적 기준

Ⅳ. 마치며

키워드

교통사고 지동차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제한 과실상계 car accident liability tort damage contributory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