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기숙사 운영개선 방안

• 영문명: How to Reduce the KFPP-operated Dormitory Fe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훤일(Whonil Park)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2호, 141~17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숙사비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 동안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대학기숙사의 건립·운영을 지원해 옹 한국사학진흥재댄KFPP)에서는 법제도 측면은 물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운영기법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조사·검토를 진행하였다.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사학진흥 포럼에서는 대학기숙사의 건립과 운영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반값 기숙사비’가 실현될 수있는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의메디치家는 수많은 예술가, 문인, 학자들을 초빙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작품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포럼’의 목적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이른바 ‘메디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동안 KFPP는 사립대학과 공동으로 SPC를 만들고 민자사업 (BTO)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SPC가 민간법인이어서 공공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었다. 이에 따라 KFPP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SWOT 분석을 해보면 비영리 재단법인이 직접 기숙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직영기숙사 안팎서 발생한 사고로 재단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디자인을 모색하는 한편 이용학생들이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도와주며 시설을 아끼고 함께 지내도록 하는 기숙형 대학(RQ)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건축학의 관점 에서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기숙사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KFPP가 기숙사 건립지금을 지원할 때 SPC를 통하든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립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숙사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half-priced tuition`` slogan once prevailing on campus now gives way to a reduced boarding fee. In July 2014, a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discussed on how to operate private college dormitories in an effective and economical way at the National Assembly forum Spomsored by KFPP. In the conclusion, not only the legal issues but also overseas trends and model precedents were presented to the public audience. It is desirable for participants of various backgrounds to discuss each other to reach an agreeable conclusion. The same applies to the academic forum which is in great need of the so-called Medici effect. From the PPP point of view, it is proper that KFPP has created SPCs with private colleges to carry out BTO projects to build dormitories named “Happy Residences”. In order to cut down the dormitory expenses and taxes, it is necessary for KFPP to build and operate such residences by itself not through SPCs. The SWOT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many weak points and threats involved in the KFPP-operated dormitories. First, KFPP is a mere foundation incapable of doing business like operating dormitories. Once any accident occurs in the dormitory, KFPP could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obliged to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 new trend in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 regards the interest of users of PPP facilities as most important. The concept of residence college as well as CPTED design would be helpful for KFPP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orts in the boundary of KFPP-operated dormitories.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encouraged a free style residence which may generate cash flows by hosting cultural events in the community and accommodating artists and writers during the vac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소재

Ⅲ.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

Ⅳ. 관련 법률상의 검토

Ⅴ. 법률 외적인 검토와 대책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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