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인 확신

• 영문명: Opinio Juris on Whether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동진(Ahn, Dong-Ji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2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우리 사회에 서울이 수도라는 법적확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분석틀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 결과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론의 형성이라는 측면이나, 이러한 공론이 민주적 절치에 따라서 정치체제에서 작동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우선 정책형성과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부재하였고, 또한 정책결정과정 에서도 절차적인 합리성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행정수도법 이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헌법 에 위반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인된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 법의 존재를 확인하가 위해서는 법적 확산의 존재를 밝혀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방법으로서 경험적,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전통적 법적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사실성과 타당성을 혼몽하였다는 점에서 그 논증과정 대해서는 사회괴학적 관점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On whether there is a legal assurance that Seoul is the capital, this paper looks through the procedure principle anallysis framework of Habenmas. In short, negative results were derived in the aspects of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discussion and of democratic procedure through which such public opinion is formulated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in our society, there is no national consensus on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Nonetheless, the Constituonal Court denies the validity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Act’ based on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at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In order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aforementioned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ere must be opinio juris on that mat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clusion dose not seem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what is’ and ‘what is ought to be’.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making process must be supplemented in social and scientific perspectiv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당해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결정문(2004헌미554등)의 분석 : 법적 확신을 중심으로

Ⅲ. 법적확신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Ⅳ. 접근 방법

Ⅴ. 연구 대상과 연구 문제

Ⅵ.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공론의 형성 여부

Ⅷ. 신행정수도건설 절차의 적절성 여부

Ⅷ. 결 론

키워드

2004헌미554등 결정 신행정수도건설 법적확산 국민적 합의 하버마스 절차주의적 분석틀 Opinio Juris the Cnstitutional Court Administrative Capital Act Haber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