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 영문명: Generality o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성래(Seong Rae Kim)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2호, 95~11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상해를 입을 경우, 우리는 흔히 산업재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 당연히 보상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소위 산재보험이라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현장에서는 누구나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될수 있기에 그 피해를 받았을 경우 주장할 수있는 권리와 보호 범위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일반인을 기준으로 글을 실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그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개선방향도 반영하여 글을 실었다. 사회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Many people belong in the workplace and have been subscribed to the Social Insurance. If we injury while performing the task, we often think that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received compensation, But many people could not know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istory, how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as been operated, what you could expect any salary if you would be damaged. Because anyone in the industry can be victim of industrial accidents, I carried an article to the public to be able to know the general theoretical scope for the right and protection that can be claimed, In additio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has been operated over time as a sort of social insurance in force in the country and the people to receive the salary increas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financial stability and vi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to improve it. I reflected about these discussions and improvement. Social insurance should be stably maintained and operated to benefit many people.

목차

Ⅰ. 서 설

Ⅱ. 우리나라 산업 재해 보험의 발전 양상

Ⅲ. 산업재해보험의 법적 성격 및 역할

Ⅳ. 산업재해보험의 운영체계

Ⅴ.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결 론

키워드

산재보험 사용자책임 업무상재해 사회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user responsibility occupational accidents soci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