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에 관한 고찰

• 영문명: Implications about Article 4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In terns of competent law and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오승환(Oh Seung-Hwa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2호, 31~5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2014년 10월 1일부터 과점현상이 심각한 이동통신시장과 단말기 제조업시장에서 단말기의 가격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아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후 오히려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액이 줄어들었을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소비는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통법 제4조가 적용되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과 헌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단통법 제4존에 의해 구축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지급액이 공개됨으로써 경쟁사들이 쉽게 그 정보를 입수하여 암목적으로 가격을 비슷하게 조정하게 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대표적 단말기인 아이폰 6의 경우 3개 社의 보조금지급액(최대-최저) 차이가 6,800원에 불과하였고, 갤럭시 노트4의 경우 17,000원 차이였다. 통신사간 보조금 지급액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때, 통신사들이가격합정을 사실상 병행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상호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과점이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던 아동통신시장과 단말기제조업시장에서 의식적 병행행위를 통한 가격담합 차벌도 어렵게 되었다. 기존에는 ‘행위의 일치’와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사실’만 있으면 구체적인 가격협정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였지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떄문에 처벌을 위해 요구되는 정황사실의 정도가 상당히 엄격해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정부가 단통법 제4조를 통해 통신사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통신사가 보조금 지급액을 정하여 공시하면 대리점에게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판매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데, 이를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통법은 헌법에서 도출되는 소비자기본권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자유경쟁을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가격담합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되고, 하한액 지정이나 시기별 보조금 규제와 같은 소비자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보조금을 규제함으로써 침해의 촤소성도 위반하였으며, 공익보다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사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여 단통법 제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hich is applied by atricle 4 of the Act and provide implications in terms of competent law and constiutional law. In order to stabilize mobile communication and manufacturing markets in oligopoly and protect consumers,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bas been enforced since Oct. 1st, 2014. However, after the act is in operation, subsidies supported by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not only reduced but also converged towards almost same standard In addition, demand for mobile decreases and lots of side effets are being shown on the surface. First of all, the article 4 of the Act causes price-fixing among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s factory price of mobile phone and the amount of subsidy, which are key factors of price competitiveness, are noticed in public, competitor can gather the information easily and adjust mobile phone price and subsidy as similar as rival’s. Seen from the amount of subsidy of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much are almost identical in real market, we can presume thoroughly that these companies have mutual perception related to price-fixing especially conscious paralleism Moreover, penalty for price·fixing by conscious paralleism come to require strict standards. Previously, it was possible to punish easily with finding ``act concord’ and ``suspected situation`` regardless of finding proof in detail. After the Act, however, required degree of suspected situation will become stricter because companies can collect rivals`` information easily and pulicly. Second, the article 4 of the Act encourages resale price maintenance because price of mobile phone is formed as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publish and provide authorized retail store amount of subsidy. The influence of the article 4 has the same effect as resale price maintemance. That means the Act is enforcing the behavior limited by competent law. Finally, the article 4 of the Act is unconstitutional in terms of infringement on consumer Fundamental rights. Although objective justification to provide cheap goods of fair quality is admitted, the article is not appropriate for the objective because of aggravatation of price-fixing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In addition, the article does not consider batter ways to avoid infringing consumers`` rights such as the lowest price limit or periodical regulation of subsidy Also, Infringement of any individual``s benefits will be more than the amount the public benefits by this. Therefore, the article is against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목차

Ⅰ. 서 설

Ⅱ. 가격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Ⅲ. 독점규제법 측면에서의 검토

Ⅳ. 헌법적 측면에서의 심사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Ⅴ. 결 론

키워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독점규제법 가격담합 의식적 병행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과잉금지원칙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competent law conscioius paralleism resale price maintenanc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