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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간제법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점

이용수 136

영문명
The Issue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protection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선상국(Sangkook Su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7권 제2호, 111~14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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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끊임없이 변하는 경제환경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임시직으로 대표되는 채용구조를 변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다각화를 통해산업구조 및 기업조직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산업구조 및 기업조직의 변화는 기업의 경영상 유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 이어서 고용형태 및 취업형태 역시 변화하게 되어기간제 근로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는 기간제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의 기간을 당사자가 서로 약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무기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관계의 종료의 정당한 사유를 요하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와는 달리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상의 해고의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오늘날 근로형태의 실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회피 법리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6년 11월 30일 기간제법을 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할 기간제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기간제 근로자의 자리를 2년마다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시키는 이른바 회전문효과의 문제 등을 낳고있어 노동보호볍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간제법의 입법양식으로서의 현재의 기간제한방식이 아닌 사용사유제한방식의 도입을 전개하였다.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인권 및 사회통합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이 기간제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노사관계발전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Today’s ever-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has made a precarious situation in business management, was the uncertainty of this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in the structure represented by hiring temporary workers. Korean companies also who are experiencing a financial crisis in 1997 has changed the industry structure and business organizations through business diversification for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in various ways. Thes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corporate organizations, then it is subject to the managerial flexibility of the company is in the form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also change bears a fixed-term workers in the form of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employment contract is exploding. The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is the contract to terminate the employment agreement which is a Party to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by agreement with each other that period expires. In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user of the weapon is a legitimate reason yohage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escribed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order to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However, the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s due to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of intention of the parties is fired, unlike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cause the amou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23 of the Labor Standards Act restrictions on the exclusion of dismissal. But the reality of today’s work forms a user has been unilaterally establish fixed-term employment contract because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is in fact exploited to circumvent the judicial dismissal of Labor Standards Act limits. So the government enacted protection act of fixed-term workers at November 30, 2006. Because to prevents the spread of fixed-term workers and restricts the use of fixed-term workers. But the fact is that do not function as protection law of workers. And it functioned to limit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freedom of the term of the fixed-term workers and change workers every two years. So In this paper, I insist that we adopted legislative form of reason for restriction. not legislative form of time-limited as the current approach. Issues of fixed-term workers are laying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social cohesion as important and serious social problem to be solved urgently, not the level of simple labor issues. Narrow the time difference between labor and Executive for quite a period in this reality, this paper looks forward to a more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relations.

목차

Ⅰ. 서 설
Ⅱ. 사용기간 제한의 문제
Ⅲ. 헌법상 근로의 권리 침해문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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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국(Sangkook Sun). (2014).기간제법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점.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7 (2),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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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국(Sangkook Sun). "기간제법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점."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7.2(2014):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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