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Granting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after 2016 -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hina s Protocol of Accession Section 15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진우(Rhee, Jin-Woo)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2호, 11~4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최근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2016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조는 제(a)항에서 중국에게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d)항에 만료조항을 두어 중국의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비시장경제지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료조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 시장경제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비시장경제체제의 의의 및 적용 근거와 미국과 EU의 적용 방법을 살펴보고, 2016년 이후에도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WTO 협정의 취지와 법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 따라 만료조항은 2016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지위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한다. 이와 함께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자의성과 예견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과 비시장경제체제 적용 외에 구성가격의 사용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본고의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EU가 2016년 이후에 덤핑조사 절차에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대우할 것이라 예상하긴 힘들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비시장경제체제 적용이 유지 되는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대체국가가 되는 방법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는 구성가격 산정에 이윤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본고는 반덤핑조치를 제제수단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역설 하였다.

영문 초록

As a traditional and also major trade remedy, the Anti-dumping measures are still controversial even these days. One of regarding issues which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s whether China will remain its “Non-Market Economy” (NME) status after 2016.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section 15 provides the evidence to treat china as NME in paragraph (a) and subparagraph (ii). However the problem was occurred by the comprehension of the second of paragraph (d) called the expiration provision which states NME status to china will expire 15years after China’s WTO accession. To understand this issue, this paper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NME methodology by station its statutory basis and related cases, especially with U.S. and EU. For the next, three different opinions about China’s NME status after 2016 will be introduced; First, China will treat as Market Economy (ME) automatically, second, china will be sustained its NME status finally, the burden of proof will be shift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terminate the NME status after 2016 which was caused by China’s deficits, this paper based on the first opinion that China will obtain the ME status after 2016 which can be resonable, not only correspondence with WTO principles, but also the right interpretation of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d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ther methodologies.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Steel industry of Korea should prepare of the price competition with Chinese companies. It is because China origin products can maintain its low price despite of anti-dumping measures under the ME status. This paper will mention some methods such as cooperating with investigation authorities to calculate a constructed value, trade diversion effect, and coping with EU’s EcoDesign Regu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비시장경제국가의 의의 및 적용

Ⅲ.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인정에 대한 해석론

Ⅳ.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가능성에 대한 전망

Ⅴ. 결 론

키워드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Methodology) 대체국가(Surrogate Country) 정상가격(Normal Value)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WTO Protocol of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만료조항 (The Expiration Provision) Analogu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