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물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Suggested Regulatory Measures for Online Pornographic Content - Focusing on SNS Application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동훈(Lee, Dong-Hu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2호, 185~21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사회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폰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져 삶과 생활에서 스마트폰과 그 어플리케이션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분명 이는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만 동시에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의 SNS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음란물의 공유, 유포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양질의 삶을 영위 하게할 의무 가 있는 국가는 적절한 대응방안 및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카카오톡”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대화방을 통하여 텍스트나 영상물을 1:1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사생활 침해나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텀블러”의 경우도 해당 계정이 하나의 개인 소유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몸캠스미싱”이나 사적인영상의 유출과 유포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일반인은 물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입는 피해의 확산속도는 현재 인터넷의 데이터전송 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가역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발점은 헌법이 되어야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층으로 올라가보면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영역의 마찰지점을 바라보는 형태와 방식에 따라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사이버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와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와 그 심각성에 비해 이를 규제 할 관련 제도들은 미비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웹, 사이버,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이러한 장소들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국내법적인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간의 국제 협약 또는 조약 등을 통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현행 국내법을 통해서는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 영역과 ‘앱’에서 범죄행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유효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룬 것 외에 사이버 음란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또한 필수적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개인의 영역에 대한 규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이 기관과 수평적 위치에 있는 감독기관을 두고 하나의 조직체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의 전문기관들과의 공조 및 교류를 통해 규제의 비례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도적인 개선 뿐 아니라 ‘앱’ 서비스 제공주체들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기술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음란 관련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기존의 제도로는 이를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도는 신속한 개정을 통해 점점 더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믿는다.

영문 초록

With the rapid progress of socie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martphones and its applications have an increasingly significant influence in daily life.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smartphones have indeed bettered our lives, their adverse effects have also proved problematic. In particular, smartphone applications have become a platform for sharing and circulation pornographic content, and yet governments have failed to produce effective measures against it. To begin,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monitor pornography circulation in the case of Kakotalk, for contents are transferred via person-to-person chatrooms. Surveillance in such instances may lead to indiscriminate monitoring of private citizens by the state, not to mention violation of privacy issues. In addition, regulatory measures for Instagram and Tumblr need also be circumspect, because an Instagram or Tumblr account may be deemed as a person s private space and hence any monitoring in such areas inevitably leads to restrictions on one s privacy. Nevertheless, some sort of measures are called for; videos of intimate moments between private persons are being leaked on a wide scale, causing great trauma to the persons involved and to the society as a whole. The problem becomes even more serious, because such contents can never be recovered once online. The constitution shall be the starting point in which we start examining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The gist of the issue is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s freedom can be exercised and regulated. Solutions can be designed by examining how the two areas overlap each other. Compared to the dire consequences of online pornography and related crimes, there is inadequate amount of ordinances to regulate such instances, as well as a lack of awareness for such problems in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prevent and monitor online crimes, states must go beyond traditional modes of domestic legal persecution and start responding to cyber crimes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against online crimes. Domestic laws have failed to respond effectively towards online crimes targeting domestic citizens that are based on foreign servers. In addition to measures that will be examined in this paper, a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monitoring circulation of online pornography is also needed. Since online surveillance is closely related to monitoring personal space, reference to similar organizations overseas may prove useful. Moreover, a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s cyber pornography crimes from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is also called for. Advances in technology and society will always create new forms of problems, leaving traditional methods of regulation moot. Therefore, a continuous research and vigilant awareness for such issues is essential, and prompt improvements on outdated systems will prove helpful in decreasing social conflict and trauma in the face of new forms of online crimes.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Ⅲ. 음란물의 법적성질과 SNS 앱

Ⅳ. 국내외 현행 제도

Ⅴ. 주체에 따른 사이버 음란물과 관련된 책임

Ⅵ.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음란물(Pornography)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Smartphone Applications) 사이버음란물(Online Pornographic Contents) 규제(Restr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