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새로운 유형과 대응방안

• 영문명: Appearance of New Types of Cyber Defamation and Countermeasures for ‘Patch-Type’ Cyber Defamation - Focused on the ‘Gangnam-Patch’ Affair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정원(Lee, Jung-Wo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2호, 245~26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사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이버명예훼손이 주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면,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중에는 오직 일반인들을 가해 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또한 기존 사이버명예훼손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들은 주로 SNS를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이 집약된 사건이 바로 ‘강남패치’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패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SNS를 통해 그들의 사생활을 들춰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명예훼손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강남패치’의 등장 이후에는 그와 유사한 각종의 ‘패치류’ SNS 계정들이 등장하여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명예훼손이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강남패치’를 비롯하여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인 각종 ‘패치류’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기존의 사이버명예훼손과 비교하여 어떠한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유형으로 인한 범죄피해와 ‘패치류’ 사이버명예훼손이 가져오는 피해의 양적, 질적 차이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그러한 특징들에 근거하여 기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책과는 구별되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Wide propagation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creases the number of cyber crimes, especially cyber defamation, but the remarkable thing that we should focus on is not only the number but the tendency of diversifying the types of cyber defamation. Unlike existing types, new types of cyber defamations do not limit their targets and sorts of social media. ‘Gangnam-pat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new type that targets the public. Since the appearance of ‘Gangnam-patch’, all sorts of imitaions, which can be called as ‘patch-type’, have spilled out. It means that the ‘patch-type’ cyber defamation has settled as a typical type of defamation online. So on this paper, I investigate distinguishing features of ‘patch-type’ cyber defamation, and based on that, I suggest several ways as countermeasur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통적인 형태의 사이버명예훼손

Ⅲ.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전개와 특징

Ⅳ. 특징을 고려한 대응방안

Ⅴ. 결 론

키워드

명예훼손(Defamation) 사이버명예훼손(Cyber Defamation) 강남패치(Gangnam-Patch) SNS명예훼손(Social Media Defamation)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SNS테러 모욕죄 사이버모욕죄(Cyber Slander) Examplary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