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소고

• 영문명: A Legal Study on Privatization of Information - Centered on Privatization of Rigveda Wiki in 2015 and Unauthorized Website Mirroring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강래(Cho, Gang-Rae)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2호, 155~1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개인 작성자가 게재한 온라인 정보 글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셜 저작물에 대한 무단 미러링 등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 사항 및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오늘날 급속히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국내 최대의 서브컬쳐 계열 위키 사이트인 “리그베다 위키” 등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문제를 검토하였고, 최근 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견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저작권법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편 소셜 저작물의 그 해결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및 CCL 요건의 보완과 더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d on copyright and related protection issues, which is brought up by the increase of unauthorized mirroring of online informational text and database due to growth of activity by individual creator on the Internet. “Wikipedia” and “Rigveda Wiki” which is rapidly growing online encyclopedia based on user participation by anonymous individual creator and also has great influence on information even in academic researches. This paper is mainly reviewing these online encyclopedia and judicial precedent of local court which i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Rigveda Wiki. Also, this paper considers copyright act and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CCL) for copyright and related issues. To prevent the unauthorized mirroring and crawling of online website, partial amendment of Copyright Act and complement of regulation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CCL) could be a solu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OSP) could als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on internet.

목차

Ⅰ. 서 론

Ⅱ. 온라인 정보의 생성 및 축적 현황 : 위키피디아를 중심으로

Ⅲ. 구체적 사례 : 소위 리그베다 위키(Rigveda Wiki) 사유화 사태 및 리그베다 위키 무단 미러링 가처분 신청 사건(2014카합1141)

Ⅳ. 위 사건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검토

Ⅴ.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의 개념과 소셜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방안

Ⅵ. 결 론

키워드

소셜 저작물(Collective Work)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저작권(Copyright)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 미러링(Mirroring) 위키피디아(Wikipedia) CCL O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