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 제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over the Free Agent in KBO Rul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서정현(Seo, Jung-Hyu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9권 제2호, 45~7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를 독점규제법의 영역에서 검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며, 한국야구위원회가 규정하는 여러 제도들 중 선수들의 권리로 보장된 자유계약선수 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야구위원회는 독점규제법 상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한국야구위원회의 이사진이 되는 각 프로구단들은 독점규제법 상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KBO 규약은 프로 야구 운영의 기본틀이 되는 규정으로서 프로야구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KBO 규약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프로야구가 산업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독점규제법의 규제를 받을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면 독점규제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배제를 할 수 있는 산업합리화를 주장 할 수 있는지도 살폈다. 다음으로 자유계약선수 제도를 살펴보았다. 자유계약선수 제도는 선수들이 프로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자유계약선수 제도는 이를 획득하는데 엄격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과도한 보상 규정 및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선수들의 구단 이동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고, 대리인 제도의 미시행 등으로 인해 독점규제법의 여러 조항들에 저촉된다. 자유계약선수 제도 자체는 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 4호가 준용하고 있는 제23조 제1항 4호인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규정에 위반된다. 더불어 대리인 제도의 미시행도 역시 선수들의 협상력을 제한하여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계약선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국이나 일본 프로야구의 자유계약선수 제도에 근접하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쉽게 자격을 획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선수 간의 차별적 보상 규정을 두어 계약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로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조직과 비슷한 성질의 선수조합이 구성되어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KBO 규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수와 구단 간의 단체계약에 해당하여 경제법이 적용 예외 영역을 만들어 프로야구의 특수성이 유지될 수 있는 동시에 선수와 구단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영문 초록

KBO belongs to a ‘enterprise group’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each professional baseball team has a position of enterpriser. So KBO rules are a basic rule of professional baseball, the rules are subject to the applicable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t can not be ruled out because of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baseball. The free agent system is the only system in which players can enjoy the freedom of contract in terms of professional clubs. Nevertheless, the free agent system appears to be subject to various provis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such as strict qualification laws, excessive compensation regulations, unreasonable procedures and absence of a agent. These rules are referred to as unfair collaborative act o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he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free agent system. First, qualification conditions on FA shall be improved to facilitate acquisition of acquisitions. Second, the contractual provision of affirmative compensation for players shall substantially guarantee contractual freedom. Third, the agency s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raise the players’ bargaining power. And the players union and the KBO must set up KBO rules together.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야구위원회규약과 자유계약선수 제도

Ⅲ. 자유계약선수 제도의 독점규제법 적용

Ⅳ. 자유계약선수 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 론

키워드

한국야구위원회규약(Korea Baseball Organization Rules) 프로야구(Baseball) 독점거래법(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공정거래위원회(The Fair Trade Commission) 사업자단체(Enterprise Group) 자유 계약선수(Free Agent P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