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 영문명: State Li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and Principle of Good Faith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 202819 Decided May 16, 2013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최광준(TSCHE, Kwang-Ju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1권 제2호, 336~374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질수 없다면서피고인국가는- 그어느소송에있어서나예외없이 -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는가? 과거사 사건은 모두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소송사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인권의 회복을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배 보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했어야 옳았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결국 이 과오를 오늘날 사법부가떠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저지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소멸시효의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진실규명결정이있은후상당한기간안에소를제기해야만피고인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안의 소의 제기’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를 ‘상당한기간’ 안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 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상당한 기간’의 기준을 시효정지의 짧은 기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이판결은또한적용하는신의칙의유형에관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도) 채무자가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을주장하는것은신의성실원칙에반하는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신뢰형성에 관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볼수밖에없고, 거기에서파생된법적의미에는구체적인소송사건에서새삼소멸 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예외 없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인권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건들에 관해서만은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지는의문이아닐 수없다. 그런데, 대법원의입장을그대로수용한다면, 피고인 국가가 이제와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을 하는 등의 선행위에 대한 모순으로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피고인 국가를 일반채무자(개인)의 경우와 동일시하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표면적으로는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시도로써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과거사문제가 일반 불법행위와 다른,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 이아직부족하다는생각이다. 인권침해자체가절대있어서는안될극히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에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지킨다고 해서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영문 초록

Korea has a sad history with countles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wars, which wer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long term dictatorship, and civic struggles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Korean people had been deprived of state power.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finally taken legal steps to rectify past wrongs. In 2000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was established to find truth in so called ‘suspicious deaths (uimunsa)’ cases. The deaths were ‘suspicious’ because th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s for the cause of deaths were suspiciou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 number of democratization activists and critical intellectuals were found dead. State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y had died either by accident or suicide. The torture victims’ outcries were not heard under that regime and the State ignored the families’ requests to re-examine the cause of these suspicious deaths. Suggestions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tortured citizens during interrogation, or that they concealed such deaths resulting from torture, often were treated as fallacious attacks on the regime s legitimacy. It was only after democratization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re given credence. In spite of limits of investigation power and period of time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uld reveal some importan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fter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other commissio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05, broaden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Art 2(1)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the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from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to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fter truth-finding and official recognition by both commissions the victims’ families filed lawsuit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or compensation in court because there has been no special act existing for their reparation. Reparation and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reparation was just one of many recommendations of both commissions which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followed yet. Moreover, in the lawsuit of the victims’ families, the state as a defendant claimed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ithout any exception. This deed of the state has been criticized in many ways. It is commonly recognized in Korean courts that a debtor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not be allowed as an abuse of right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ke it grossly unjust or unfair to allow the debtor to refuse performance. Such circumstances include (1) when the debtor has made it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e creditor to exercise his rights or to toll the prescription period, or (2) acted in a way making the creditor believe such a measure would be unnecessary; when there was an objective hindrance preventing the creditor from exercise of rights; (3) when after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the debtor acted in a manner that suggested he would not assert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hich made the right-holder believe so as well; or when there is a great need to protect the creditor and other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other creditors under similar conditions already received payment, etc. Court should apply the above principle more strongly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o that the state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 be properly blocked. The fear, excluding the state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constituted as general rule would undermine the legal

목차

l. 들어가는 말

ll. 소멸시효제도와 인권침해

lll. 소멸시효항변을 제한하는 신의칙 유형

lV.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의 검토

V. 맺는말

키워드

인권침해 인권회복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청산 소멸시효 소멸시효항변 국가배상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Transitional Justice human rights violation by state power repar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extinctive prescription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principle of good faith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